[단독]‘법카 의혹’ 참고인 김 씨, 유일한 기업인으로 보조금 심의

2022-08-09 0



[앵커]
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씨가,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.

채널A가 당시 활동했던 위원들의 명단을 확보했는데요.

김 씨의 경력만 다른 민간 위원들과 차이가 나 누가 추천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

신선미 기자입니다.

[기자]
지난해 임명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.

15명의 위원 목록에 김모 씨가 포함돼 있습니다.

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입니다.

김 씨는 지난해 3월 임명돼, 내년 2월 말까지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.

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은 공공단체와 민간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.

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도청 공무원 3명 외에 12명은 외부 위촉직으로 구성됩니다.

위촉직 위원의 경우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실제로 지난해 활동한 위원들 가운데 3명은 대학교수, 나머지는 지방재정이나 행정 관련 시민단체 소속, 세무사, 회계사로 활동 중입니다.

김 씨는 직원 수 5명 이내의 유통업체 소속으로, 위원 중 유일한 중소기업인입니다.

김 씨가 위촉되기 전, 위원 중에는 기업인이 1명도 없었습니다.

전·현직 위원들은 위원 임명이 경기도청의 추천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.

[경기도 보조금 심의위원]
"추천받아서 이제 부서에서 (임명)하는 거죠. 의사 물어보고."

위원들은 자신들이 지방재정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.

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김 씨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.

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

영상편집 : 이승근


신선미 기자 fresh@donga.com